재난기본소득 논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을 누구로 정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지자체는 대상을 정해 한시적 생활지원 자금 성격의 현금을 지원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처음 재난기본소득 제안이 나왔을 때는 오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지난달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50만원을 지원하자는 게시글도 있었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필요 예산이 50조 원으로 비현실적이라는 우려감을 내비치는 사람도 많아졌다.

특히 정부가 1차 추경예산안에 기본재난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자 지자체별로 각개전투가 시작됐다. 정부 예산지원을 당장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자체 재원에 맞춘 ‘선택적 현금 지원’으로 기울인 것이다. 현금 지원을 시작한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정을 대상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하였다. 이는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라는 기본소득의 사전적인 의미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기본재난소득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자,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논란이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